Essay 신 제국주의와 달러패권주의 pt.2

미국은 달러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식민지화 하는가. 21세기 신 봉건주의 pt.1에서 이어짐.

제국주의(Imperialism)는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킴.

18세기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식민지를 만들어, 자원 약탈 및 노예 매매 등 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임.

식민지(Colony)는 어떤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 나라 및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말함.

미국은 현재 달러를 통해서 세계를 금융식민지로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서 약탈하고 있음.

달러 패권주의에 대한 역사를 잠시 알아보자.

달러 패권주의 역사

1913년 FED가 만들어짐. (FED의 역사와 FED를 컨트롤하는 몇몇의 금융기관들, Primary dealers들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음)

• 미국의 금융을 월스트리트의 금융재벌들이 지배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줌.

1971년 Worldbank와 IMF가 만들어지고, 금본위제도인 Bretton wood system을 폐기하게 됨.

• 미국 달러를 전세계 통화(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2개의 기관들이 만들어짐.

• 금본위제도를 없애고, 내부 가치(intrinsic value)가 없는 Fiat currency를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줌.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가 시작하게 됨.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및 외교적 활동들

• 미국은 해상장악(모든 4대양에 군함 및 전초기지)
• 중동의 달러로 오일결제

등이 이 패권장악을 가능하게 만들었음.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달러가 세계기축통화(World reserve currency)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게 됨.

달러 패권주의의 문제

달러 패권주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함.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음.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했었고, 그것은 이미 전세계 경제가 하나로 엮이고 엮어서 묶여있다는 것을 반증하였음.

그때 FED의 의장인 벤 버냉키가 위기를 타파하고자 역사적으로 시도해보지 않은 희한한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였음.

상식적으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시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임.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희소성이 하락하고, 시장경제에 의해서 가치는 떨어지게 됨. 하지만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해상을 장악하고, 에너지를 장악하고, 달러가 세계기축통화가 되면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도 미국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됨.

그렇게 2008-2013년부터 약 5년 만에 연준은 지난 100년 동안 발행한 것보다 3.5배 더 많은 돈을 발행하였음. 그 5년 동안 350년 동안 찍어야 하는 돈을 한 번에 찍어냈음.

그리고 한동안 저금리로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이어갔음.

문제는 돈을 엄청나게 찍은 만큼 생산성(Productivity)도 같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찍은 돈만큼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았음.

왜냐하면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그 돈은 실물경제(real economy)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자산경제에 영향을 더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FED의 역사와 돈을 어떻게 찍어내는지에 대한 글을 참고 해주시길 바람.

그 찍어낸 대다수의 돈이 다 테크기업이나 자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inflation bubble은 엄청나게 커지게 됨. 2008년부터 월가에서는 모든 게 버블이라는 표현으로 “Everything is bubble”이란 표현도 생기게 됨.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따른 혹독한 댓가를 기다리고 있음.

보통 장기간의 저조한 경제성장(연 2-3% 경제성장)을 겪을 때 나라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겪고 있다고 함. 이 기간 동안은 경기가 후퇴되며, 높은 실업률, 느린 소득증가, 낮은 소비율, 정부부채의 증가가 나타남.

그에 반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스태그네이션의 효과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함.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은, 현재와 같이 돈을 엄청나게 찍었는데도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고, 돈을 찍은 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 고금리일 때 발생하게 됨.

2008년만 해도 유럽의 열강들(e.g 프랑스,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미국의 국민소득과 비슷했지만, 이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

2022년 Worldbank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76,329.58 USD이고 독일은 48,717.99 USD임. 예전에는 거의 비슷했던 게 이제는 약 1.5배 차이가 나게 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나오게 된 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

• 유럽이 2000년 초반부터 겪은 저출산 인구 구조의 문제와(1990년대 Peter Drucker가 예언한 미국이 21세기 슈퍼파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유럽의 예견된 몰락). 그에 비해 미국은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들을 통해 인구 구조 문제 해결 및 엄청나게 찍어낸 돈으로 국민소득 향상 (Their priorities are evident here. Like having 178,000 irs agents and only 19,000 border patrol agents …)
• 점점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가고, 청년은 없는 상황, 인구구조 악화가 되면서, 혁신의 주체인 청년이 없어짐.
• 미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R&D 투자
• 미국의 디지털 침공에 규제로 대응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달러패권에 있음.

달러 식민지화와 금융 제국주의

2008년까지는 독일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는데,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달러를 무한대로 찍고, 이 풀린 돈이 다 IT로 흘러들어가니까 미국의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자금유입을 받게 시작하면서 2008년 이후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됨.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빅테크들은 압도적인 투자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임.

이것이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전세계를 달러로 식민지화 만드는 금융 제국주의임.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고, 이것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고 다른 나라와 차이를 크게 벌려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의 값싼 노동력이나 알찬 회사들을 달러로 구매하게 되는 것임.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의존되게/즉 식민지화 되게 됨.

• Globalization을 통해 세계 금융이 연결되면서, 미국이 달러를 찍을 때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게 됨. 그 예시가 유럽의 2008년과 지금임.
•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항상 좋을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찍어낸 돈들이 다 기업들로 가니 기업들은 항상 최고일 수밖에 없게 됨.
• 하지만 더 그 찍어낸 돈들이 실물경제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고(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FED의 기이한 시스템적인 구조로 인해서 다 자산경제로 몰리게 됨.
•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자 찍어낸 돈들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둔화는 세계가 공유하게 되고, 모든 나라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금융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

3편인 FED의 역사와 어떻게 월가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로 이어짐.